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중 그 일부를 하급기관 및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4. 4. 12조2456, 2001. 01. 05. 조3072, 2008. 1. 7. 조3699>

제2조(감독) 교육감은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 3. 27. 조3484>

제3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 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06. 3. 27. 조3484>

제4조(명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27. 조3484>

제5조(재위임의 금지) 소속교육기관은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 <개정 2006. 3. 27. 조3484>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1. 7. 조3699>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관할 학교"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교육장소관 인사위원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에 관한 사항

3. 관할 유치원, 초·중학교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정원 조정

4. 소속 6급이하 지방공무원(일반직 및 별정직)의 관내전보·겸임·파견·휴직·직위해제·의원면직·정년퇴직·복직·보직임용 및 시보해제

5. 소속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승진임용·전직·관내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복직·면직·해임 및 파면·경징계

6. 소속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

7.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개정 2008. 1. 7. 조3699>

8.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개정 2008. 1. 7. 조3699>

9.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

10. 소속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 결정·지급

11.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개정 2008.1.7. 조3699>

12. 관할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보고 수리 및 징계·해직요구

13. 초·중학교과정 학교형태평생교육시설의 등록·등록말소 및 운영지도(학력인정 포함)

14. 원격교육형태, 사업장부설, 시민사회단체부설, 언론기관부설, 학교부설,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쇄 및 운영지도

15.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설립·신고, 폐쇄·중지 및 운영지도 <개정 2008. 1. 7. 조3699>

16. 학교환경위생정화에 관한 사항

17. 관할 공립학교의 설립·폐지

18. 관할 사립학교의 설립·폐지인가

19. 관할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보조

20. 관할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1.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사업 시행

22. 「초·중등교육법」제65조 및 「유아교육법」제32조에 의한 무인가 학교의 단속 및 폐쇄명령

제7조(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1. 7. 조3699>

1.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2.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3.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교장 제외)

4. 장학생 선발 추천 및 장학금 지급

5.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운영지도

6. 학비감면

7. 교육감이 지정하는 철거물의 처분 (고등학교에 한함)

8. 취학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교장 제외) <신설 2008.1.7. 조3699>

제8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1. 7. 조3699>

1.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기관장 제외)

2.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 재획정

3.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직허가

4. 소속 6급이하 지방공무원(기능직 및 별정직 포함)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임용

5. 교육감이 지정하는 철거물의 처분

6.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에 관한 사항(기관장 제외) <신설 2008. 1. 7. 조3699>

제9조(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1. 7. 조3699>

1. 교육위원회소속공무원중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교육위원회내 전보

2. 교육위원회소속공무원중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3. 교육위원회소속공무원중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 및 교육위원회내 전보

부칙< 제2415호,1973.9.14> 부칙< 제2456호,1994.4.12> 부칙< 제2651호,1996.3.15>(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부칙< 제2785호,1998.1.15> 부칙< 제2832호,1998.7.6> 부칙< 제2912호,1999.5.14> 부칙< 제2928호,1999.8.13> 부칙< 제2944호,1999.10.27> 부칙< 제3072호,2001.1.5> 부칙< 제3445호,2005.10.24> 부칙< 제3484호,2006.3.27> 부칙< 제3699호,20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